[개인파산] 파산선고 및 면제재산결정 - 자판기사업자 개인파산 사건

안녕하세요 개인파산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원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및면제재산결정을를 받은 자판기사업자 개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 채무자의 개요

부채: 약 4,000만원

자산: 약 1,000만원

예납금: 30만원

개인파산 신청원인: 채무자는 지인으로부터 자판기사업을 권유받아 대출을 받아 자판기를 구입하고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매출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점점 어려져 결국 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하였으나 지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 파산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 파산선고 결정문

개인파산 면책 - 면제재산 결정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것을 알면서도 파산신청 이후 파산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미리 변제받기 위해 살림살이에 대한 유체동산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회생법원에 유체동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하면서 파산선고시까지 면제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중지해 줄 것을 신청하여 중지명령을 받은 다음 위 결정문을 첨부해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를 막았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최근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면서 면제재산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