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급여를 지급받거나 금융거래를 하면서 파산신청을 한 경우 형사책임

회생, 파산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회생, 파산 신청 전 강제집행에 대비하거나 변재재원 또는 파산재단에서 제외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해도 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는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집행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해 급여를 지급받고 위 계좌를 이용하여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전 배우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자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해 급여를 지급받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 어떠한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

A는 2014. 7. 23. C와 이혼하고 B와 사실혼관계에 있다

A은 2012. 11.경부터 2017. 4.경 사이에 위 C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 행으로 인해 4회에 걸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8. 9. 12.경 및 2019. 7.경 각각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9. 9. 30. 파산 신청을 하여 절차 진행 중에 있었다.

A는 2019. 6. 12.경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그 대신 거래처였던 사업체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급여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대비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와 공모하여 B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제공받아 위 계좌로 3,00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5.까지 27,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위 계좌를 이용하여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등 73,000,000원 상당의 금융거래를 하였다 .

A는 2019. 9. 30. 파산신청을 할 계획이었고 B도 그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신청을 하면서 파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재산목록에 위 급여채권과 위 계좌로 관리 중인 예금채권의 존재를 누락 기재하고 2019. 10. 11.부터 위 계좌로 50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5.까지 위 계좌로 급여를 수령하였다.

형사책임

1. A와 B의 공동죄책

가. 강제집행면탈죄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와 B는 상호 공모하여 A가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B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으로써 재산을 은닉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나. 채무자 회생 및파산에 관한 법률위반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호는 채무자는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고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와 B는 공모하여 파산신청을 하면서 재산목록에 위 급여채권과 계좌의 존재를 누락기재하고 위 계좌로 급여를 수령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A의 죄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벌률 위반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는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B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사용권한을 넘겨받은 후 위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으므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B의 죄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

B는 A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으므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