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면책허가결정 - 면책불허가 사유 있으나 재량면책한 사례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개인파산 면책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인파산 면책 사건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채무자의 개요

- 부채규모: 약 1억 6천만원

- 자산: 없음

- 예납금: 30만원

- 개인파산 면책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는 자녀 두명을 키우기 위해 1990년도 후반부터 다단계를 시작했는데 물건을 사면서 점점 카드빚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단계를 그만둔 이후부터는 식당의 주방보조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시간이 지나 주방장으로 일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직접 식당을 차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식당을 창업하여 배우자와 함께 운영을 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였고 카드대출까지 받아 운영해 보려고 하였으나 도저히 빚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사건진행 개요

2021. 9. 30. 개인파산 면책 신청서 접수

2022. 1. 12. 파산선고 결정

2022. 4. 6.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

2022. 8. 18. 파산관재인 시,부인표 제출

2022. 8. 31. 채권조사기일

2022. 10. 11. 배당공고

2022. 11. 16.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

2022. 11. 17. 파산종결결정

2022. 11. 22. 재량면책허가결정

개인파산 면책 재량면책 허가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