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선고결정 - 부동산개발 및 시행사업자 개인파산 사례

안녕하세요 개인파산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부동산개발 및 시행사업자 개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의 개요

부채규모: 약 70억원

자산: 약 81억원

예납금: 350만원

개인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원인: 채무자는 2013년경 인테리어 공사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6년부터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공사를 수주하여 2019년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건설경기는 상당히 위축되었고, 회사와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던 개인사업이 500억이 넘는 매출로 인해 막대한 세금을 부과받게 되었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채무자에게 약 70억원을 차용한 친척회사의 대표가 경영난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건까지 겹쳐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채무상환을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부동산에 압류까지 들어와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고 이로 인해 더는 막대한 채무를 감당할 방법이 없어 법인파산과 함께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파산선고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