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선고결정 - 급여소득자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파산사례

안녕하세요 개인파산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파산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채무자의 개요

부채: 약 13억원

재산: 없음

예납금: 40만원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원인: 채무자는 2007년경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였으나 2012년경 합의 이혼을 하게 되어 혼자 살고 있는데 2019년 12월 경부터 다니던 회사가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어려워지면서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부득이 대출을 받아 생활을 하고 월급을 받으면 대출을 갚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회사의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듯 싶었으나, 2020년 7월경 대환상환대출 보이스피싱을 당해 1,000만원 사기를 당했고 다시 경기불황과 코로나19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회사의 매출이 타격을 받게 되면서 또다시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대환대출을 받고 상환하다보니 더욱 높은 이자를 사용하게 되었고 대출받은 채무는 계속해서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채무가 계속적으로 증대가 되어 소득에 비해 나가는 대출금이 많아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파산선고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