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면책결정 - 보증채무로 인한 파산사례

안녕하세요 개인파산면책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개인파산면책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면책결정 채무자의 개요

부채: 약 22억원

재산: 생명보험해지환급금 약 400만원

예납금: 50만원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원인: 채무자는 1997년경 개포동 거주 당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지인이 수 차례에 걸쳐 은행에 가서 도장을 좀 찍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흥은행(현 신한은행)에 가서 도장을 찍어 주었는데 지인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수 십년간 보증채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나이 60이 넘은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통장, 카드 한번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었고, 2014년부터 회사를 운영하는 남편 일을 도았는데 그 회사도 법인파산을 해야 할 상황이 되어 결국 채무자도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면책결정 사건진행 개요

- 2022. 2. 25.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 2022. 5. 6. 비용예납명령

- 2022. 5. 11. 예납금납부

- 2022. 7. 18. 파산선고결정 공고

- 2022. 7. 19. 파산관재인 인감 신고서 제출

- 2022. 9. 2. 파산관재인보고서 1회차 제출

- 2022. 9. 14. 파산관재인 추가자료 제출

- 2022. 9. 16.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 2022. 9. 19. 최후지급보수결정

- 2022. 9. 19. 이시폐지결정

- 2022. 9. 20. 면책결정 공고

개인파산면책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