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소송 -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재개발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제가 요즘은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니 재개발 사건에 대한 포스팅이 별로 없었는데요.

오늘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재개발조합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및 쟁점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