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사실혼관계부존재확인소송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혼관계부존재확인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소송의 진행경과

이 사건은 아이들이 전 남편의 혼인 중에 출생하여 친생추정이 미치는 점, 아이들을 언니와 형부가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점, 아이들이 현재 미성년자인 점 때문에 3건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정받아야만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있습니다.

이제 3개 소송의 판결이 모두 났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면 아이들이 형부의 성과 본을 따랐기 때문에 이제 실제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기 위해 성과 본의 변경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고 개명신청도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