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선고결정

안녕하세요 개인파산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의 개요

- 직업: 치과의사

- 나이: 63세

- 부채: 약 25억원

- 파탄경위: 지인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을 해 주었으나 회사가 부도나면서 연대보증채무 3억원이 현실화되었고, 치과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해 추징금 2억원이 나왔으며, 이를 갚기 위해 건물을 매각하였는데 양도소득세가 2억원이 나오는 등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에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 부동의로 폐지되고, 2015년 다시 수원지방법원에 간이회생을 신청하였으나 회생채권이 30억 초과라는 이유로 기각되는 등 우역곡절을 거치는 과정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고 현재 장기치료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파산신청을 하기에 이름

- 예납금: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