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친생자관계부존확인 - 승소판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승소판결을 받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진행경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은 유전자검사를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피고의 소재를 도저히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장을 송달하지 못하였고 결국 유전자검사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매우 특이한 사건이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승소판결을 받아내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