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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해행위취소소송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명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이고, 쟁점은 기여분을 포함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결과 본인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게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이므로 이번 사건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소송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의 적극적인 자료제출 및 협조가 있어 본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기여분을 포함한 분할협의였고 이를 고려하면 구체적인 상속분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주장 및 입증을 충분히 한 결과 승소판결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원고측에서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쟁점이 있는 사안이므로 최종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