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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면책결정

2022. 1. 27.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개인파산면책 전문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는 방송, 연예 관련 단역을 하다가 생활고를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공황장애 및 우울증으로 배우 생활을 중단하고 가라오케 등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고 유투브 촬영 등 일을 하였는데 촬영도중 허리를 다치는 등 불의의 사고가 겹치면서 그간 생활비, 자격증 취득 등 위해 사용한 대출금 및 카드대금 약 2억원이 연체되면서 파산면책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1. 9.에 서울회생법원에 접수하였는데, 약 4개월만에 면책결정이 내려져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빨리 종결되었습니다. 아마도 채무자가 특별히 재산을 은닉한 것도 없고 파산사유가 명백히 소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속하게 면책결정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 힘차게 재기할 수 있길 바래 봅니다.

[개인파산/면책]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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