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양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사건을 맡다 보면 의뢰인들은 무혐의,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 만일 유죄가 되면 양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양형기준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정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위 양형기준에 따라 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판사와 변호사의 친분이나 연고로 인하여 양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양형위원회는 2017년 출범하여 매년 양형기준을 정하고 책자를 발간하여 형사재판 실무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교통범죄와 성범죄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건, 뺑소니 사건, 조세범처벌법 사건, 과실치사 사건 등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2020년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각 범죄의 양형기준과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하였는데요. 매우 자세히 나와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양형기준을 파일로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