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바로 어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뺑소니 운전면허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략한 사건의 개요 및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맡아 재판을 진행하면서 정말 아쉬웠던 점은 수사검사가 추가적인 조사도 없이 뺑소니로 기소한 것과 형사재판 담당판사가 사안의 경중과 처벌의 필요성, 죄질, 구체적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형식적인 판결을 내려버렸던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행정소송 1심 판사님은 다양한 형사사건 및 운전면허취소 사건들을 다뤄본 경험이 있었고, 그러한 사안들과 비교하였을 때 원고를 일반적인 뺑소니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경찰청에서 항소를 할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항소가 된다면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