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대표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아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와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이고, 최근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문이 있었는데요. 법원에서는 일반적인 면허취소 사건과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고, 행정소송 본안 재판은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본안판결선고시까지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추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청구인의 경우 여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특히 청구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관점에서 볼 때 벌금, 면허취소, 4년간 면허취득금지, 나아가 해고의 불이익까지 감안한다면 지나치게 과하다 할 것이므로 반드시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