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변호사입니다.
내년부터 개인파산, 면책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현행보다 대폭 축소된다는 소식입니다.
그 동안 이혼한 배우자 , 부모, 형제와 관련된 서류 등
너무 많은 서류 제출을 요구하다 보니
신청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고
그로 인해 해마다 개인파산, 면책신청 접수 건 수가 줄어들게 되고
각급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와 수도 달라
이를 통일해야 하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는데요,
법원이 이러한 요구를 전향적을 반영하여
이번에 예규를 개정,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채무자들이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통해
경제적으로 갱생,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