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2019. 3. 1. 자로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하면서 회생사건의 관할에도 변동이 생겼습니다.
즉,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하기 전에는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있던 법인회생, 일반회생 사건들은 서울회생법원에도 관할이 있어서
수원지방법원이나 서울회생법원에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하면서 수원고등법원 관할구역에 있는 법인회생, 일반회생 사건들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의 관할구역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경기도권역에서 수원지방법원을 제외한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 법인회생, 일반회생 사건들은
서울회생법원에도 관할이 있기 때문에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