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소식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 인상!
김프로이어
2018. 1. 9.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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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 인상!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최근 법원소식 중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질 때는 소송의 승패와 함께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의 비율로 부담하는지가 정해지는데요.그 동안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의 상한이 지나치게 적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는데, 드디어 대법원이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규칙을 개정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다만,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현행 보수표와 개정안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