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정기 법관인사발령 내역대법원은 2016. 2. 11.자로 법원장 22명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 2. 22.자로 가정법원장 2명, 2016. 3. 1.자로 가정법원장 1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2014. 2.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중 3명이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되었고, 현직 법원장 9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새로 복귀하였고, 이로써 종전에 복귀한 법원장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재판장을 담당하게 된다고 하네요. 또한 대법원은 2016. 2. 12.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31명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016. 2. 22.자로 실시하였습니다. 전국 법원에 단독재판을 담당할 부장판사의 배치를 골고루 확대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비재판보직을 축소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의 재판업무에 경륜 있고 역량이 우수한 법관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하급심 재판역량을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인사명단은 첨부파일로 올려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