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필요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방어권을 남용해 형사소송을 질질 끌며 국선변호인 비용이나 감정료 등의 비용을 발생시킨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비용을 물리기로 한다는 소식입니다. 그 동안 약식명령에 대해 별다른 이유없이 단지 벌금을 줄이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례가 많았고 정식재판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됨으로 인해 국가의 비용부담이 가중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비용을 적극적으로 부담시킴으로써 개선이 될 지 주목됩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4803&kind=AD형사재판 소송비용 피고인에게 적극 물린다www.law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