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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인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5. 5. 12.김성모 변호사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51211077678623상가권리금 법제화, 국회 통과…회수 보장받는다 - the300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하고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법 개정안이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의 권리보호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the3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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