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회생계획인가 이후에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이행 또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일반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대해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최근 제가 진행했던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20. 1. 8.부터 2020. 9. 6.까지 A 주식회사에 약 3,400만원 상당의 조미김 등을 공급하였고, 2020. 11. 20.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3,000만원을 대여하였다.

A회사는 2020. 8. 4.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위 물품대금 및 대여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6,000만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해 주었으나 부도처리되었다.

원고는 A회사의 미지급 물품대금 및 대여금을 상환받기 위해 A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로부터 6,000만원에 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지불보증서를 받았다.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 중 1,6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피고는 2021. 2. 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의 관리인은 연대보증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연대보증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1. 9. 16.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고, 2022. 6. 24. 회생절차는 종결되었다.

원고는 2022. 7. 8. 피고를 상대로 4,800만원 상당의 보증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문

평석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서 목록 기재되거나 신고되어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이상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실권되는 것인데 이것이 개인회생채권과 가장 차이나는 지점입니다. 즉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악의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인회생절차로 오인한 나머지 채권자목록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난 것이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실권되거나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개인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인회생절차와 (일반)회생절차로 구별되고 여러가지 절차 및 법적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회생사건 또는 회생절차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는 반드시 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